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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제한 지침, 법원이 효력을 멈췄습니다

작성 국가: jtcpgroup 0 7 11.18 13:19
어제인 11월 17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유학생 현장실습 CPT를 좁게 제한하던 정부의 지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Reuters와 Bloomberg Law 보도, 그리고 Virginia Tech Cranwell International Center와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의 11월 17~18일 업데이트에 따르면, Julia E. Kobick 판사는 SEVP가 지난 8월 12일과 24일에 보낸 Broadcast Message 2608-01과 2608-02의 시행을 멈추는 효력정지와 가처분을 함께 내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CPT는 원래 학위 과정의 필수 구성 부분인 실습에 허용되는 제도인데, 8월 지침은 사실상 학위 과정의 모든 학생에게 필수인 실습으로만 좁게 읽었습니다. 학점을 받는 선택 과목형 인턴십은 오랫동안 CPT로 인정돼 왔기 때문에, 올가을 여러 학교가 신규 CPT 승인을 멈추거나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수십 년 된 해석을 바꾸면서 그 사실조차 인정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이 행정절차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이렇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정부는 8월 지침의 해석을 시행하거나 적용할 수 없고, 효력정지는 전국 단위로 걸렸습니다. 다만 CPT 규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고, 이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잠정 조치입니다. 정부가 항소할 수 있고, 학교마다 승인 재개 시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학교는 후속 상황을 보며 아직 신규 CPT 심사를 재개하지 않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학교 DSO 확인이 먼저입니다. 봄 학기나 여름 인턴십을 계획 중이라면, 본인 학교가 어떤 기준으로 CPT를 다시 심사하는지 확인하고, I-20에 CPT 승인이 찍히기 전에는 절대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승인 없는 근무는 금액과 무관하게 신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 일정이 항소 결과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구조라면, OPT 같은 대체 일정까지 함께 놓고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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