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이혼 뒤에도 해제를 신청한 사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뒤 배우자와 이혼하게 된 분이 혼자서 조건 해제를 신청한 경우를 소개합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10년 영주권이 끝난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독 신청에는 순서와 기록이 중요합니다. 먼저 결혼이 시작될 때 진정했다는 점을 보여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결혼부터 동거, 공동 명의 은행 기록과 임대 계약, 세금 기록까지 두 사람의 생활이 이어졌다는 자료가 정리돼 있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이혼이 최종 확정된 시점과 조건부 영주권의 만료 시점을 맞춰 진행해야 하고, 이혼 서류의 상태에 따라 가능한 신청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이혼 자체가 아니라 결혼이 진짜였는가입니다. 그래서 공동 생활의 기록을 날짜 순으로 다시 세우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기록이 적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안 된다고 단정할 일도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펼쳐 놓고 평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건부 영주권 만료가 다가오는데 혼인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면, 두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확정일과 영주권 만료일, 이 두 날짜가 신청 방식을 정합니다.

자주 들어오는 상담 유형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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