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추방 사건을 멈춰 두는 권한 복원을 거부했습니다

이민법원에서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을 잠시 내려놓는 행정종결이라는 오래된 방식이, 당분간은 되살아나지 않게 됐습니다. Reuters가 10월 27일 전한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이민판사가 사건을 임시로 보류할 수 있게 한 규정을 되살려 달라는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짧은 명령으로 결정했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은 없었습니다.

행정종결은 수십 년 동안 수십만 건의 추방 사건에 쓰여 온 방식입니다. 같은 사람에 대해 비자 청원이나 범죄 사건의 항소처럼 추방 여부를 바꿀 수 있는 별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민법원 사건을 잠시 멈춰 두는 용도였습니다. 이번 다툼에서는 볼티모어 등 3개 도시와 법률지원단체가 복원을 요청했지만, 행정부와 텍사스주가 지난 6월 22일 텍사스주 소송이 제기된 바로 그날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날 승인을 받은 합의가 유지되면서 복원이 막혔습니다. 텍사스와 행정부는 행정종결이 체류 자격이 없는 분들을 무기한 머물게 하는 사실상 사면처럼 작동해 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의 상태를 정한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이민법원에 계류 중이라면 의미는 실무적입니다. 첫째, 다른 청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원 사건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지금은 멈춤을 기대하는 대신, 기일 연기를 요청할 사유와 그 근거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둘째, 계류 중인 청원의 접수증과 진행 상태, 예상 결정 시점을 한 파일로 정리해 두세요. 법원에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그 연결 기록입니다. 셋째, 다음 출석일과 서류 마감일은 행정종결이 있던 시절의 감각으로 미루지 말고 통지서 날짜 그대로 달력에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멈추는 장치가 약해진 시기일수록, 기일을 지키는 기록이 본인을 지키는 기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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