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유예 폐지안, 업계가 추산한 연간 비용 2억6,300만 달러

어제 11월 10일로 취업비자 근로자의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국토안보부 규칙안에 대한 공개 의견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마감 직후 업계 단체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VisaVerge 보도에 따르면 컴퓨터통신산업협회 CCIA는 이 유예기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국토안보부에 촉구하면서, 폐지할 경우 근로자와 가족, 고용주가 부담하는 순비용이 중심 시나리오 기준으로 연간 약 2억6,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규칙안은 2026년 9월 11일 연방관보 91 FR 57807로 공개된 안으로, 규정 8 CFR 214.1(l)(2)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E-1, E-2, E-3, H-1B, H-1B1, L-1, O-1, TN 근로자와 그 동반가족입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면 다음 신분을 준비할 시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업계가 우려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견 접수가 끝났다고 오늘부터 유예기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최종 규칙은 나오지 않았고, 시행일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고되거나 계약이 끝난 분에게는 현재의 최대 60일 유예기간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다만 최종 규칙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취업비자로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직 가능한 고용주, 신분 변경, 출국 시나리오를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이 닥친 뒤에 준비하면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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