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첫 단계 PERM, 20년 만의 개편이 다가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거치는 노동인증, PERM의 규칙이 20여 년 만에 크게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Bloomberg Law가 10월 26일 전하고 PTI 통신이 10월 27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노동부가 마련한 PERM 현대화안(RIN 1205-AC29)이 10월 23일 백악관 관리예산처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Boundless가 10월 30일 주간 정리에서도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PERM 규정이 마지막으로 크게 손질된 것은 2004년이라, 이번 개편안은 그 이후 첫 전면 개정 시도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실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심사 통과는 개편안이 연방관보에 공개될 문턱을 넘었다는 뜻이고, 규정 본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가 방향으로 밝힌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인 근로자가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하는 모집 절차의 최소 기준을 지금의 채용 방식에 맞게 다듬는 것, 둘째, 해고된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 셋째, 고용주의 차별금지 요건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공개되면 30일에서 60일의 의견 제출 기간이 열리고, 그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규칙이 나와야 실제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까지 현행 PERM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 지금 할 일은 서두르지도, 미루지도 않는 것입니다. 첫째, 이미 PERM을 접수했거나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인 분들은 현행 규칙 기준으로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세요. 모집 공고와 지원자 검토 기록은 나중에 규칙이 바뀌어도 본인 절차를 설명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둘째, 회사가 최근 해고를 진행했거나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그 사실과 시점을 PERM 일정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 개편안의 방향 자체가 해고 이력과 모집의 연결을 더 엄격히 보겠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이제 막 취업이민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본문이 공개되는 시점에 맞춰 접수 시점을 설계할 수 있으니, 회사와 함께 연방관보 공개 여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규칙이 바뀌는 시기에는 접수 날짜 하나가 적용 기준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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