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하고 지인에 덮어씌운 ‘위증 사건’…형소법 개정 후 처벌 공백 우려 - 한겨레 09.07 17:40 *아래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뺑소니 도주하고 지인에 덮어씌운 ‘위증 사건’…형소법 개정 후 처벌 공백 우려 한겨레검찰청 폐지 앞두고…범여권서 공소청 직제 '수사권 부활' 우려 잇따라 v.daum.net정청래 “공소청 직제안, 검사 수사권 부활 오해 남겨…재고 필요” 경향신문황운하, '검사정원 2천292명서 1천528명으로 축소'법안 발의 연합뉴스범죄자 잡아도 처벌 못할 위험 커간다[포럼]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