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못하는 외국인 아동...헌재 “법적 공백 방치는 위헌” - 경향신문 14시간전 *아래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출생신고 못하는 외국인 아동...헌재 “법적 공백 방치는 위헌” 경향신문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의 출생등록 규정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 KBS 뉴스[속보] '계엄 국회봉쇄 가담' 김현태 前 707단장, 1심 징역 12년 한국경제[속보] 네팔 '빙하 홍수' 사망 826명…외국인 529명으로 늘어 네이트헌재 “아동 출생 즉시 존재 기록하는 건 최소의 보호 장치”…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입법해야 한겨레
